OPERATING GUIDELINES
산업 운영 가이드라인
산업 마인드맵의 각 노드를 사업모델·수익구조·리스크·자격요건·법률·운영 체크리스트로 연결한 공개 기준 프레임입니다.
관할: 대한민국기준일: 2026-09-14상태: 운영 검토 프레임
01 · BASELINE현재 기준 사업모델
공개 산업·기업·기술 자료를 운영자가 편집·선정해 제공하는 현재 기준 모델입니다.
현재의 제공 범위
- 산업 구조·공시·기술·정책을 일반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해설
- 운영자가 편집 품질·출처 상태를 기준으로 게시글을 종믈리에 선정
- 사실·해석·가정·전망을 분리하고 기준일·출처·정정 이력을 기록
수익구조·확장 검토
- 현재: 무료 공개 글·산업 마인드맵·출처·업데이트 이력
- 향후 검토: 비금융 광고·제휴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편집 독립성을 함께 표시
- 유료 일반 리서치는 상품 범위와 금융 규제·전자상거래 적용을 확인한 뒤 별도 승인
검토가 필요한 전환점
-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일반 조언을 제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성을 검토
- 1:1 DM, 개인 자산·목표 기반 추천, 주문·일임·보관은 현재 범위에서 중지하고 별도 법률 검토
- 협찬·제휴·추천 수수료는 추천 문구와 가까운 위치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
- 개인정보·유료 판매·광고 기능을 추가할 때 각각 처리방침·거래조건·광고 표시를 재검토
현재 출시 금지선
- 원금·손실·수익률·적중률을 보장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시키는 표현
- 운영자 승인 없는 자동 종목 선정 또는 사용자별 투자성향 기반 순위
- 사용자 자산·개인키를 받거나 매매 주문을 대신 실행하는 기능
공통 법률·자격요건 게이트
아래 항목은 활동의 형태·대가·대상·채널이 바뀔 때 다시 확인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산업별 문구는 인허가 완료나 법률 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조언의 대가성·개별성
유료 간행물·통신물 등으로 개별성 없는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업으로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표현·광고의 오인 가능성
금융회사 오인, 손실·수익 보장, 허위·미실현 수익률, 숨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유료 거래
사용자 정보를 실제 처리 목적에 맞게 고지하고 유료 상품의 판매자·가격·환불 등 거래조건을 표시합니다.
가상자산 기능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등 기능을 추가하기 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산업별 사업모델·운영 연결
산업의 대표적인 수익화 경로를 적고,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 확인할 자격요건·법률과 운영 리스크를 분리했습니다. 미확정 사항은 다음 조사·승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설계·IP, 장비·소재, 파운드리·후공정, 세트·데이터센터 수요를 잇는 B2B 공급망 모델.
수익구조
- 칩·IP·장비·소재 판매
- 파운드리·패키징 제조 서비스
- 설계·공정·검사 기술 라이선스
자격요건 게이트
제조·수출·전략물자·기술이전의 실제 품목과 거래국가별 허가·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수출통제·전략물자와 기술자료 이전
- 공정·제품 안전 및 환경 인허가
- 고객사 계약·공시·기술 주장의 근거
운영 체크리스트
- 공급망 단계와 병목을 업체 공시·공식 통계로 분리 기록
- 수요·재고·가동률을 기준일과 함께 갱신
- 기술 우위 표현은 공개된 사양·검증 자료가 있을 때만 사용
미확정·추가 확인- 실제 제조·수출을 수행할 주체와 품목이 확정되지 않음
- 특정 기술·국가의 수출통제 분류는 거래 단위 확인 필요
광물·소재·셀·모듈·팩·재활용을 연결하는 제조·소재·순환경제 공급망 모델.
수익구조
- 소재·셀·팩 제품 판매
- 배터리 시스템·진단·관리 서비스
- 재사용·재활용·회수 계약
자격요건 게이트
배터리 제품의 용도·용량·운송·재활용 단계별 안전·환경·제품 기준과 사업 허가를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화재·제품 안전·운송 기준
- 원재료·폐배터리·재활용 환경 규정
- 보조금·원산지·공급망 주장의 공식 근거
운영 체크리스트
- 광물·소재 원산지와 가격 가정을 분리 기록
- 셀 수율·가동률·화재 사고·리콜을 별도 리스크 로그로 관리
- 제품 성능·안전 수치는 시험 기준과 측정 시점을 표시
미확정·추가 확인- 취급 제품이 산업용·자동차용·소형전지 중 무엇인지 미확정
- 재활용·운송 사업을 직접 수행할지 미확정
기초 연구·임상·허가·생산·상업화를 잇는 장기 검증형 연구개발·라이선스 모델.
수익구조
- 허가 제품·진단·의료기기 판매
- 기술이전·공동개발 계약
- 위탁연구·위탁생산 서비스
자격요건 게이트
의약품·의료기기·진단·건강 관련 제품의 분류별 임상·허가·제조·광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임상·허가·제조 품질 기준
- 효능·안전성 광고와 의료정보 표현
- 특허·기술이전·개인 건강정보 처리
운영 체크리스트
- 연구·전임상·임상·허가 단계를 섞지 않고 표시
- 허가 전 효능을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음
- 현금 소진·기술이전 조건·특허 만료를 출처와 함께 갱신
미확정·추가 확인- 대상 제품이 신약·의료기기·진단·건강기능식품 중 무엇인지 미확정
- 개인 건강정보를 직접 수집할 계획은 현재 없음
구동·센서·제어·AI·통합·현장 서비스를 결합하는 산업 자동화·서비스 모델.
수익구조
- 로봇·부품·제어 시스템 판매
- 현장 통합·유지보수 계약
- 소프트웨어·로봇 운영 서비스 구독
자격요건 게이트
사용 환경·위험도·제품 분류에 따라 제품안전·산업안전·데이터 처리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기계·전기·제품 안전과 사고 책임
- 현장 영상·센서 데이터의 개인정보 처리
- AI 성능·자율성·안전 주장의 검증
운영 체크리스트
- 실험실 성능과 현장 도입 성과를 구분
- 고객의 자동화 투자·반복매출·통합비용을 함께 추적
- 사고·리콜·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책임 주체를 기록
미확정·추가 확인- 서비스가 산업용 로봇인지 소비자 제품인지 미확정
- 현장 영상·생체·위치정보를 수집할지 미확정
발전·송배전·변압·전력변환·저장 설비를 프로젝트와 장기 유지보수로 공급하는 인프라 모델.
수익구조
- 전력기기·시스템 납품
- 설계·시공·시운전 프로젝트
- 장기 유지보수·부품·운영 서비스
자격요건 게이트
설비 종류·전압·발전원·설치 장소별 전기·환경·건설 인허가와 조달 자격을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전기설비 기술기준·제품 적합성
- 발전·송배전·저장 사업 인허가
- 공공조달·프로젝트 계약·환경 영향
운영 체크리스트
- 수주·수주잔고·납기·원가 전가를 계약 기준으로 관리
- 원자재 가격과 프로젝트 마진 가정을 분리
- 설비 안전·정전·사고 이력과 복구 책임을 기록
미확정·추가 확인- 제품 판매와 발전·저장 운영 중 어느 쪽을 수행할지 미확정
- 설치 지역·설비 용량에 따른 인허가 판단은 사업지 확정 후 진행
요구 성능·연구개발·양산·납품·정비를 장기 조달 계약으로 연결하는 방산 모델.
수익구조
- 방산 제품·체계 납품
- 개발·시험·통합 용역
- 정비·부품·업그레이드 계약
자격요건 게이트
방산업체·군수품·보안·수출통제 대상 여부와 입찰·계약 자격을 과업별로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방위사업 조달·보안·기술자료 취급
- 방산물자·전략물자 수출 승인
- 원가·납품·하자·계약상 책임
운영 체크리스트
- 공개 정보와 비공개·보호 정보의 경계를 지킴
- 수주·잔고·예산·납품 일정은 공시·공식 발표로 교차 확인
- 성능·수출 가능성은 승인 범위를 벗어나 단정하지 않음
미확정·추가 확인- 방산 관련 실제 거래·보안자료 취급 계획은 없음
- 특정 품목의 군수품·전략물자 분류는 공식 판정 필요
선박 설계·기자재·건조·운항·수리의 프로젝트와 선주·조선소·기자재 공급망 모델.
수익구조
- 선박·기자재 건조·납품
- 설계·개조·수리 서비스
- 운항·관리·장기 유지보수 계약
자격요건 게이트
선박 종류·항로·기국·화물과 조선소·기자재의 검사·인증·안전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해사 안전·선박 검사·국제 규정
- 수출입·제재·선박 금융·보험
- 조선 프로젝트 노동·환경·계약 책임
운영 체크리스트
- 선가·발주·수주잔고와 실제 인도 시점을 분리
- 도크·인력·기자재 병목을 계약 기준으로 기록
- 선박 규제와 연료 전환 영향을 기준일별로 갱신
미확정·추가 확인- 상선·특수선·방산 선박 중 우선 범위가 미확정
- 운항·보관 등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현재 범위를 유지
원전 설계·기기·건설·시운전·운영·정비·해체·연료의 장기 규제 프로젝트 모델.
수익구조
- 원전 기기·설계·건설 공급
- 운영·정비·검사·해체 용역
- 연료·안전·품질 관련 기술 서비스
자격요건 게이트
시설·기기·작업 단계별 원자력 안전 허가·검사·품질보증과 전문 인력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원자력시설 건설·운영·해체 허가
- 방사선·안전·사고 책임과 품질보증
- 수출·기술이전·연료 주기 통제
운영 체크리스트
- 정책 발표와 실제 허가·공정·상업운전을 분리
- 공사 지연·원가·안전 사건을 공식 발표와 공시로 추적
- 안전성·기술성 주장은 규제기관 자료와 검증 범위를 함께 표시
미확정·추가 확인- 원자력시설·기기 사업을 직접 수행할 계획은 없음
- 시설별 허가·인력·품질 요건은 사업 주체와 범위 확정 후 검토
자금조달·신용·거래·결제·보험·자산관리 인프라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 모델.
수익구조
- 이자·수수료·거래·결제 수익
- 보험·자산관리·금융상품 판매 수수료
- 기업금융·데이터·리스크 관리 서비스
자격요건 게이트
금융상품의 권유·자문·중개·일임·대출·결제 중 실제 행위에 필요한 등록·인가를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금융업 등록·신고와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신용정보·자금세탁방지
- 광고·수익률·위험 고지와 이해상충
운영 체크리스트
- 일반 산업 해설과 개인별 투자자문을 분리
- 금리·유동성·연체·자본비율은 기준일·공식 공시로 기록
- 금융회사·상품·수익률을 추천처럼 오인시키지 않음
미확정·추가 확인- 연구소가 금융상품을 판매·중개·자문할 계획은 없음
- 유료 금융 리서치 전환 시 신고·등록 필요성을 새로 검토
네트워크·프로토콜·발행·보관·거래·유동성·서비스가 결합되는 디지털 자산 모델.
수익구조
- 프로토콜 수수료·소프트웨어 서비스
- 거래·중개·보관 서비스 수수료
- 개발·인프라·데이터·보안 서비스
자격요건 게이트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 등 실제 기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법률 확인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 키·자산 보관과 보안 사고 책임
- 토큰·수익·상장·유동성 표현의 오인 가능성
운영 체크리스트
- 프로토콜 분석과 투자 권유·거래 신호를 분리
- 보안 사고·키 관리·유동성·규제 일정을 별도 로그로 갱신
- 거래소·수탁·주문·개인키 기능을 추가하지 않음
미확정·추가 확인- 연구소는 거래·수탁·주문·토큰 발행을 수행하지 않음
- 가상자산 관련 유료 서비스는 기능·대가·대상 확정 후 별도 법률 검토
공식 출처 색인
대한민국 공식 법령·기관 페이지를 2026-09-14에 확인한 출발점입니다. 법령의 적용 여부와 세부 자격요건은 실제 활동·계약·품목·지역을 확정한 뒤 최신 원문으로 재검토합니다.
이 문서는 국내 기준의 편집·운영용 검토 프레임이며 법률·세무·인허가 자문이 아닙니다. 관할, 상품, 대가, 채널, 대상 사용자가 달라지면 공개·판매·기능 출시 전에 전문가와 공식 기관의 확인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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